Page 84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성남시는 판교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습니다. 트램 예타
철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타 조사 과정에서 노선 축소, 선로 일부 단선 변경 등으로 사업비 590억
원을 절감시켰음에도 B/C값이 0.49로 저조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경우 예타 조사 부적격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재추진 시 부담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고요. 전략상 철회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침이나 예타 조사 지침이 없었고, 도로교통법상 혼용차로 규정이 없는
것을 모르시고 예타 신청하셨나요?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타 신청 시 알고는 있었는데요.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 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성남도시철도 2호선의 B/C값이 0.94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우선 안타깝고요. 결국 시간과 행정력 낭비, 시민 신뢰도만 추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트램 등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 등이 확보되어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후 예타 조사가 통과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보다 B/C값이 높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예타를 신청함으로써 현재 제도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트램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께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성남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어요. 트램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맞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의 장관 등 관계자를 만나 우리 성남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시는 트램 T/F 설치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성남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상황과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조사 지침 부재와 혼용차로 허용하지 않는 도로

교통법 등으로 현시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트램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안, 민간자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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