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의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금 현재 868억이고,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사업이 그렇게 있어요.
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이익 수익금을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사업다각화 및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 자체 수익금으로 임직원 보수를
지급토록 자전 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예, 환경보건국장 나오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 박광순 의원 예, 국장님, 판교소각장 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 박광순 의원 이 판교소각장 개요하고 그다음에 그 내구연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거기 판교소각장이 지금 2009년도에 LH가 건립을 해 가지고요, 그거 2009
년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요. 지금 11년 지나서 12년 차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이 내구연한이 15년이죠?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내구연…….
○ 박광순 의원 2024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것이죠?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내구연한은 아니고요. 법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지금 이거,
○ 박광순 의원 환경부 규칙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우리 상대원소각장은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거기가 23년 됐습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15년이 지났는데도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더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 박광순 의원 그렇죠? 예, 상대원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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