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 최현백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 9일 KDI에서 예타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1차 점검 회의가 금년 하반기 예정이며
1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최현백 의원 예, 알겠고요.
KDI B/C값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KDI
B/C값 평가 기준이요.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철도사업은 예타 시 B/C값 산정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나눈 값으로
산정됩니다.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은 설계비, 부대비 등을 포함한 초기 건설비와
개통 후 40년간 운영비를 산출합니다. 편익은 개통 후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등은 40년을 산출합니다.

○ 최현백 의원 지하철 환기구를 일부만 삭제하고 존치시킨 사유가 뭡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역 간 거리가 1㎞ 미만으로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환기구 2개소를
제외하였고 1㎞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하여 4개소를 검토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어찌 됐든 현행화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부분이 되겠네요.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 최현백 의원 이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지금 복정 역세권 개발 및 신흥동 재개발 사업 등이 혹시 예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철도사업의 예타 조사 시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을 위한 기준은 예타 지침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사항만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동 공공택지개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작년이었나요? 서울 시계에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선언이 있었습니다. 8호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서울시 발표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미온적인 책임
분담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계획만 직결 연장이
불가하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승객 추가 유입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운영비
손실 부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8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그 연구 기관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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