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1회 본회의 제2차

추진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트램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또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
한다고 했습니다. 예타 재신청까지 일정과 소요기간 그리고 일정상 올 하반기면 대략 몇 월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경기도에서 실시한 용역에서 B/C값이 0.94로 높게 나왔음에도 KDI 예타
조사 당시 차로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경우 부(-)편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KDI와 예비타당성 선정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 최현백 의원 성남시 재정 투입 등을 통한 예타 면제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남시 재원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성남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타가 아닌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그러면 성남시 재원이면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처리 과정에서 약속했던 그 기업
유치를 통한 재정 확보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사업비까지는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고요. 모든 거를 열어놓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그 트램2호선 예타 조사 기간 중에 590억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절감시킨

거죠?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노선 일부 축소 및 일부 구간을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차량 기지
면적 축소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우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은 적극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돌아가는 사항 보면 추진 의지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트램 추진에 대한 성남시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간제안사업과 지방재정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트램 추진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현백의원 그러면 트램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트램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리고 자동차와 트램이 함께 혼용 차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안과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등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지역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도 쫓아다니시고 상의도 좀 하세요. 상의 좀 하시고 우리
성남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도 계세요. 좀 쫓아다니면서 읍소도 좀 하고 도움을 좀 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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