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행정 하부기관이 아니라
성남의 87개 마을넷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남시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특례시로 지정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세계적 방역모델 국가인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역모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키면서 방역에 성공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체계가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 온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1, 2차와 달리 감염원이 집중돼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방역 요원들의 피로도는 한계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그동안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을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백신 일반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으로 확진자 추이를 바꾸려면 아직도 몇

달은 더 걸릴 것입니다. 백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한국식 방역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기에 강한 국민 여러분의 결단과 능동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약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78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