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공유재산인 것이다. 영해는 단지 구역 표시일 뿐, 바닷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자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이 방출하려는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의 근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튬)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삼중수소는 수소나 중수소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반감기가 12년이라 완전히

소멸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 일본이 이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전 세계 바다를 떠돌게 된다. 일본이 인류의 대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스가 총리의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 근접한 대한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본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한국뿐
아니라 바다를 접한 모든 나라가 피해 예상 지역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서서 일본의 만행을 저지해야만 한다. 필요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을 강구하라!
모든 환경운동단체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야만적인 계획 저지에 적극 동참하라!
전 세계의 인류는 일치단결하여 일본이 더 이상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응징하라!

성남시의회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일본의 도발적인 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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