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9회 본회의 제2차

답변을 했고, 모르고 계신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해당 국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알고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저
공문에 즉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안전성에 문제없다고 처음서부터 외길 인생 걷다 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으로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공문 두 차례를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방조한 거고 방임한 거고 그게 직무

유기한 거지 뭡니까? 그 내용을 알면서도 안 한 것에 대해서.
○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은 해소하고 분명히 가야 되니까요.
○ 안극수 의원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어쨌든 대응을 잘못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10원이든 100원이든 혈세가 낭비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반성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너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사업비 2000억 원이 넘습니다. 하루 18만 대 이상 통행하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1.98㎞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벌써 3년째 준공이 지연되고, 혈세 낭비는 물론 교통체증이 점점 주민
피해로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성남시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만연된 탁상행정임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들통난 것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또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은수미 시장님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중요시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좌충우돌,
천방지축이라는 표현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중요 정책을 유발시킨 집행부는 철면피 행정에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삼류 행정이 계속해서 표류되고 있습니다.
파형강판 구간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성남시로 설계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
애타게 공문으로 요구했고,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 없이 시공사가
책임지겠다고 제발 설계변경 좀 해 달라고 시공사는 애원했지만 성남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파형강판공법으로 시공하면 편토압 하중으로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수십 차례
부르짖었지만 집행부는 파형강판 구간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온 은수미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비로소 오늘에 와서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혈세를 제물로 삼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무능한 은수미 정부의 이번 실태들을 94만
성남시민들은 아마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당 일부 의원님들 또한 본 의원에게 모욕적 비판의 발언들을 팩트 체킹 없이 민의의 전당에서
품어냈습니다. 이번 계기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서로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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