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9회 본회의 제2차

두 번째로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77억 명의 인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개발은 지구의 환경을 필연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남극과 북극 및 동토들이 녹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뭄·장마·홍수·폭염·폭설·산불 등의
이상기후 변화로 인명의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독도협약과 2015년 파리협약을 거쳐 2018년 인천 IPCC총회(국제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인사 간 총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방어하며, 탄소 배출 0이 되는 탄소중립국가, 즉 넷 제로를 목표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40%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중립국가를 하기로 선포했으며,
이에 우리 성남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절감을 목표로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대책, 2030년 탄소 배출량 40% 감축 방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구축 방안, 저탄소 분산 에너지, 지역에너지 자립계획 구축 방안, 생태교통도시를 위한
수송, 교통체계 구축 방안, 생물다양성 정책 내용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대책 및 전환 방안, 식량난을 대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숲
확대 방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대책 방안, 좌초산업의 대책과 실업대책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 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통과 시 법
개정 내용에 성남시의 준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정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행정론에서는 우수한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020년 현재는 제4차 산업 시대로 수평적 쌍방향적 협력과 교류의
시대입니다.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의 협치와 거버넌스의 구축이 지속 가능한 성남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와 원탁회의, 공청회 등에서는 아직도 관이 주도하고 공론과 숙론보다는
일방적인 전달과 형식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협치와
거버넌스 시대를 열기 위한 기본 철학과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시정질의 내용으로 일괄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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