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방지
CCTV 설치 및 등하교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여 식별이 쉬운 적색 또는 노란색으로 식별조치를 하여
차량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안행부 제189호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와 사물인터넷 IOT를 접목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을 통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성남시는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여 UN 기준의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노인일자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여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아울러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젊은 층이 감소하여 전 분야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실버층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2045년도에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치매통합지원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서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과 연계서비스를 통해 전문적 교육을 통한 개개인 어르신의 능력에 맞는 전문적인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시설 운영 및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 또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상황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74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