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8회 본회의 제1차

사각지대에서 제2의 사고가 날 위험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돌봄은 코로나 이후 부모의 직접 돌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등 자녀의 경우 44.7%로 늘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돌봄이 35.2%로 부모 돌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면 제시)
자료를 보시면 아동의 온라인 수업을 돕고 학교 일정과 과제를 챙기는 일은 모든 학부모의
어려움이었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학부모일수록 그 고충을 크게 겪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5월 온라인 등교가 시작되면서 가정 돌봄이 없을 경우 나 홀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온라인 학습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센터는 돌봄의
기둥을 비롯해서 학교 학습 지도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아동돌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성남시의
나아갈 방향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 역량 확충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약 4%만이 돌봄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시의 정책으로 봤을 때 돌봄 역량 10% 정도는 확충되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공공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샤피어는 돌봄을 통해 생산되거나 재생산되는 시민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권리로서의 돌봄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공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와의 영상간담회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공동체 유지에
있어 필수노동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부는 6일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의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돌봄 노동자는 저평가되었습니다.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착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와 처우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아동들은 몇 년 안에 지역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됩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성남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더불어 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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