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6회 본회의 제1차

(화면 제시)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내역을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전체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안전장갑 등 일반 안전용품이 지급되고,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 이내의 방한복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안내와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지만 시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의 정책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폭염 일수를 기록했던 2018년 폐지 수거 활동을 쉬면 그만큼 구에서 보상하는 ‘폭염 휴업비’를
지원했던 서울시 중구는 최근 거주지 인근 청소 취약지역을 순찰하거나 재활용 정거장에서 분리
배출을 도우며, 월 15만 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골목환경 개선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자원관리사’라는 공공일자리를 마련하였고,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폐지 단가 하락에 주목, 지역
내 고물상 매입 단가를 조사하여 적정 단가를 책정, 차액을 지원하는 ‘차액 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광진구 적정 단가 1kg 70원, 1인 최대 150kg, 동대문구 적정 단가 1kg 80원, 1인 최대
100kg)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 본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하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인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화면 제시)
최근 3년간 실버 환경 지킴이 사업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 차액입니다.

집행 차액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8147만 3000원, 2018년도에는 5억 2331만
9000원, 2019년도는 2억 8446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면 어떨까요?
또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염 휴업비, 자원관리사, 차액보전사업도 제안드립니다.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 제언도 하겠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폐지 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폐지 수집 노인은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폐지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 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등의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수급자이면서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기초보장제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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