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건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은수미 시장님의 약속 아니었나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인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밤낮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발로 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폐지를 활용한 제지회사 제품들이 수출이 막혀 폐지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가는 열악한 환경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요즘 모두가
힘들지만 더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6만 6000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합니다.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지 수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시간당 2200원, 월 평균 수입은 약 20만 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줍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자체에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일시적,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어떨까요?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현황과 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지요.
먼저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제출한 자료(2020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은 총 193명으로 생활 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29명, 차상위계층 23명, 그 외

141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모두 65세 이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149명으로 더 많고,
수정구와 중원구 본도심에 더 많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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