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4회 본회의 제2차

많았습니다. 중대본 지침도 많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팀장, 과장, 보건소장,
재난안전관 여러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바뀐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다만 능동감시자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왜
능동감시 숫자가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자가격리에 준하지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능동감시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거는 상당히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능동감시자하고 자가격리자하고 구분을 전혀 못
하신 거예요.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해외입국자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보균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자가격리하라는 게 원칙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가격리 숫자로
분류하라는 게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그거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가 4월 15일 자 0시부로
바로잡은 겁니다. 아닙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물론 본인은 자가격리 의무를,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의무를 해야 되지만
행정상의 시스템으로는 능동감시시스템으로 매일마다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능동감시 앱으로 관리하지만 그거는 보건소장님이 전혀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검역장 단계에서 각종 등록번호, 이름을 외교부하고 법무부에서 기록을 하고 전체 입국자 DB는
행안부에서 주소지를 입력해서 지자체로 하달해 줍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으로 해서 이걸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중대본의 지침이었습니다. 아닙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저희한테 통보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능동감시시스템 내 능동감시 결과 입력’, ‘1일 1회 모니터링’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하달되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소장한테 발급증을 발급하라는 지침까지도 전부 하달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지침을 안
지키고 성남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처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 안광림 의원 이런 재난 사태에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맞습니다.
○ 안광림 의원 성남시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 안광림 의원 성남시에서는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코로나19 심리지원 관련해서입니까?
○ 안광림 의원 제가 오늘 질문하는 제목이 ‘코로나19’입니다.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 예. 심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자, 감염병의 재난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줌과 동시에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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