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4회 본회의 제2차

정확히 저희 일보에는 4월 14일 0시 기준으로 능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공표되는 과정에서 4월 15일 날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셨을 때 4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방역대책
본부 3월 31일 자 해외입국자 관리 안내에 의하면 그 단계별 조치방안으로 지자체의 지역사회단계
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능동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명단도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능동감시탭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는 접촉자 자가격리와 달리 생활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으로 매일 능동감시시스템 내 1일 1회 모니터링한 능동감시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능동감시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4월 13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하면서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외입국자를 자가격리자로
이관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광림 의원 소장님, 우리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여러 개의 지침과 공문이 내려오죠?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침 중에 여러 가지 지침 중에 뭐냐면 3월 중순 이후

해외입국자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면서 3월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 3월 27일부터는 미국
입국자 전원, 4월 1일부터는 전 세계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자가격리 의무는 지되 관리는 능동감시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자, 능동 감시 앱 같은데 그 관리하는 앱이 무슨 앱인지 아세요?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이 맞습니다. 검역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알아봤습니다. 자가격리자로 관리를 하고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도 발급하게 되어
있고.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가격리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감시시스템을 능동감시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능동 감시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 안광림 의원 소장님, 제가 말할 때는 좀 끊지 마시고,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죄송합니다.
○ 안광림 의원 예, 소장님 말씀할 때 저도 끊지 않겠습니다.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 안광림 의원 소장님, 이게 자가격리자들을 시스템으로 자가격리자 숫자로 파악하는 건 중대본의

지침이에요, 중대본의 지침이고. 다른 시도도 다 자가격리자로 분류해서 카운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만 이렇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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