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저희가 다른 시군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제각각입니다.
○ 안광림 의원 소장님, 소장님이 그건 거짓말하고 계신 거고요.
자가격리자하고 능동감시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자가격리자, 고유의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직접 접촉자를
자가격리자로 했고요. 능동감시자는 직접 접촉자가 아닌 간접적인 접촉자를 능동감시자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자는 확진자의 직접 접촉자가 아니고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능동감시에

준해서 내려온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소장님,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성남시만 능동감시자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3일 날 결정해서 15일부터 그거를 자가격리자로 분리해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3일 날 해외입국자가 무단 이탈한 사항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가격리에 준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4월 14일
자정을 기해서 능동감시에서 자가격리로 이관 분류하였습니다.
○ 안광림 의원 소장님, 그 말씀은 제가 질문에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14일 날
자가격리자를 능동감시자로…… 능동감시자를 자가격리자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그동안은 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그때 가서 수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때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새로운 지침은 아니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안내하기를 능동감시시스템에
입력하고 통보도 그쪽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다가 무단이탈자가
있으면서 고발하면서 자가격리에 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시점으로 그렇게 자가격리로 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 안광림 의원 그게 아니죠. 최초부터 중대본의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카운터를 하다가 13일 날

다시 바로 잡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중대본 문서에 있는 그대로 이행을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러면 중대본에서 새롭게 공문이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바뀌나요?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자가격리를 할 건지, 능동감시로 분류를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려준 거는 없습니다.
○ 안광림 의원 명확한 지침을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시도는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성남시만
능동감시자가 많고 자가격리자가 별로 없어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렇게 발표하기를 원했었나요?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저도 이거를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 안광림 의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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