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4회 본회의 제2차

식재료 꾸러미 사업도 유치원생 대부분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유치원에서
급·간식도 먹고 가정에서 꾸러미도 받으면 이중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원생에게 한정하여 재정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아침, 저녁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임에도 보통 230일
이상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치원당 한 사람에 한하여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방과 후 교사 모두에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해 방과 후 원아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성남시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사립유치원 정교사에게도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와
처우개선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 정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를 보시면 인근 시는
지원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에 이어 금년 말까지 유니세프 인증을 앞두고 있는 명성에 걸맞게 질 좋은 유치원 교사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과 교사의 처우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경영자들도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분담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회계 제도를 정립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병용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발표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수준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저학력 성인인구
현황에서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와 저학력 성인 비문해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인 약
13.1%이고, 경기도는 91만 1797명으로 9.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성인 기준으로 초등학교 과정 1만 8028명, 중학교 과정 4만 8390명으로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자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성남시 중학교 학력 미만 비문해인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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