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박광순·고병용·박은미 의원)

○ 박광순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위 팬데믹 현상으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각종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그 충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자라나는 학생을 위하여 아동양육 긴급돌봄비 205억을 집행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경기도와 협조하여 초중고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활용하여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꾸러미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도 덜어주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똑같이 고통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립유치원의 고충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69개의 사립유치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정부 방침의 개학 연기로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도
못 하였으나 그나마 5월 27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사립유치원은 워킹맘을 위한 긴급돌봄을 실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청사 방역은 물론 1일 3회 이상 체온 재기와 손 씻기 지도 등을 실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휴원 기간 중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전액 반환 또는 미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긴급돌봄 운영에 따른 급·간식비 및 인건비 지출과 기타 고정비 지출로 운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학부모부담금을 반환 또는 미징수한 유치원에 대하여 결손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일명 교육비 쪼개기로 순 수업료가 낮아져 실질적인 지원금은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성남시 모든 어린이집은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비로 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돌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기도만 현재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방학이 거의 없이 운영되므로 앞으로도 180일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긴급돌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긴급돌봄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감안하여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7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