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4회 본회의 제1차

벌써 수개월째, 성남시정은 성추행, 음주운전, 부하직원 폭행, 갑질 상사, 비트코인 설치, 기록물 삭제
형사사건, 부실 감사 등 다양한 종류의 공직 기강이 구멍 뚫려있어 특별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최근 또다시 시장을 구명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데 시장실 정무비서와 갈등조정관 등 임기제 공무원
3명이 휴가 등 근무시간에 동참을 위해 출타하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무죄 주장 탄원서를 만드는
데 동조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고 공직 기강 해이입니다.
(화면 제시)
또한 지난 5월 초에는 성남시가 코로나19 관련 매일같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성남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가 감염되어 온 것은 전국적인 망신이며, 은수미 정부의 낯
뜨거운 민낯이고 공직 기강 해이입니다.
이렇듯 요즘 성남시정은 시장의 레임덕이라는 깊은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이런 우려는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어 지속 가능한 성남시 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기업 하기 좋은 1등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더욱
웅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조속히 결정
내어줘야 합니다.
시민들도 이구동성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걸맞은 양형을 선고하고, 죄가 없다면 더욱 성남시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강도 높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아울러 시민들은 보도된 언론을 인용, 은수미 시장의 위헌 심판 제청은 개인의 일탈, 시간 끌기식 벼랑
끝 전술일 뿐 시정에는 독이 된다고 위헌 심판 제청은 반드시 각하시키고 오히려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당겨야 공직 기강 확립과 중요 시 정책이 동력을 받아 시정이 더욱 견고하게 안정화될 수 있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은수미 시장을 위해서, 94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곪아가고 썩어가는

성남시 공조직을 위해서라도 대법원 상고심 최종 판결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대로
조속히 판결해 주실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윤 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판교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