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오늘 제출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요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부와 LH, 성남시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진즉에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돼야 했고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에게 서현동의 주거환
경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올곧
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현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임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
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및 당시 여소야대인 성남시의
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별다른 이견 없었고 2014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주거용지)로 승인되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서현동 110번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제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주택 사

업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2014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 시가화용지 예정지로 공영개
발이 기 계획된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
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관내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자수내밸리, 야탑테크노밸리, 위례비즈니스밸리 등 우수
한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지 내에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며 고
령화되어 가는 성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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