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9회 본회의 제2차

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난개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5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110번지에 관련하여 일부 반대 주민들이 임대주택인 청년
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을 난민촌에 비유한 현수막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어떻게 난민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힘든 구직난으로 인해 그 어느 세대보다 힘겨
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 출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한 진로와 주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기성세대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은 성남에서 일하면서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성남에 거주하지
못하고 광주, 용인 등 주변지역으로 집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서현동 110번지는 서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
고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야당의원께서 여당인 민주당이 서현동 110번지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
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구 지정 이후 열렸던 6월 집회와는 달리 지난 9월 집회에서는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심지어 서현동 110번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지역구 시의원에 대해서도

‘아웃’이라는 구호로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며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이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청년 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최근 비대위가 공공주택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서명
을 받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보
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서현동 주민들의 성남시장에 요구와 질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말 성남의 청년들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을 정치적으로 악
용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데 전국어디에서나 공공주택으로 지정된 곳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교통문제, 학교문제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집값
의 하락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이미지를 알기에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을, 공공주택 지구를 전면 철회하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아닙니까?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낙후되어가는 기본시설
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살기 편안한 동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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