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9회 본회의 제2차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호근 의원 등 16인 발의)

반대발언

○ 이기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대토론에 나선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늦었습니다. 속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물론 위 결의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입
장과 소회를 밝히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늦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서현동 110번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목소리
로 결의안까지 발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현동 주민들은 성남시장의 일관된 무
시와 거절,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현동 주택건
설은 국가의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개발 포기가 맞다며
본인의 가치 판단은 배제한 채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알쏭달쏭한 인터뷰가 서현
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의회부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건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의 결의안은 결국 서현동의 고밀도
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당 결의안의 내용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논조 보다 사실상 서현동 110번지

에 건설 주택을 수용하겠다는 논조가 더 길고 강해서 국토부의 주택건설을 거수하는 찬성안으로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결의안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도 다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서현동 110
번지에 공영개발이 결정될 2015년 12월 당시에는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에 쓰여진 대로 여소야대가 아
니라 민주당 18명, 새누리당 16명의 여대야소의 상황이었으며 당시 분당중앙교회는 물론 토지주는 즉
각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결의문 말미에 쓰여진 것처럼 서현동 110번지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아닌 서현동 주민 대다
수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정책이
라면 개발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먼저 앞세
워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회기에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던 까닭이기도 합
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결의안의 관철을 당론으로까지 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표결이 선포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정말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나 저는 반대표를 던지고 개발을
찬성한다는 전제의 대책 마련 결의안이 얼마나 큰 효용을 거둘지를 꼼꼼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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