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일부 언론에서 서현동 주민들의 주택건설 반대투쟁 쟁의 행위에 대해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코 ‘님비’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
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당연한 문제의식이며,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보내지 못하는 서현동 학부모님들
의 애타는 걱정에서 비롯된 용감한 행동일 뿐입니다.
서현동 110번지에 들어서는 주택이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서현동 주민들은 아
마 똑같은 목소리로 싸웠을 겁니다. 오히려 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여당 의원님들이 더 미심쩍
습니다. 여당의 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임대주택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내 지역구면 나도 반대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이며 어느 장단에 제가
맞춰야 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년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과 어려운 사람들을
정권 유지의 수단과 정치적 통로로 사용하려는 건 아닐런지요.
또 공공주택 정책을 선거용 표심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유치하려고만 보는 님비의 반대말 ‘핌피’는 아
닐런지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부디 이 서현동 110번지의 개발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바라며 제 말에 동

의하신다면 오늘 이 결의안 투표에 있어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야 두 지역구 의원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다른 동료·선배·후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발언

○ 선창선 의원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성남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선창선입니다.
지난 5월 서현동 110번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공주택 건설을 둘러싼 갈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에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

설로 인한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박근혜 정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무
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의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
로 승인된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 청취는 물론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 의견청
취 등을 거치면서 별다른 의견 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
로 제안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오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으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과 일부 주민이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이 ‘난개
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된 이유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당시에
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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