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4회 임시회 제2차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총선에서 성남을 찾아 자당 후보가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분양전환
가로 한다.”는 공약을 당론으로 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 후 2018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분양전환가를 분양상한가에 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추웠던 겨울에도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분양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LH공사의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이유로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국토부와 LH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임대기간을 4년 연장시켜주겠다, 대신 분양전환권을 박탈한다.’
‘분양가 협의는 안 되고 감정가액으로 한다, 대신 대출과 납부 방법은 협의하겠다.’ 면서

우선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면 지원하겠다란 앞뒤가 뒤바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누가 집값을 폭등 시켰습니까. 주택정책 잘못해서 아파트값 올려놓고 그 이익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니요, 민간, 지방공사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전환하는데 왜
LH만 법정상한인 감정가액으로 합니까?”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주택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게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약속 이행입니다. 대통령은 야탑역 광장에서 ‘당론으로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하겠다.’란 약속을 국토부에 직접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법정 상한선인 감정가액 적용을 폐기하고 입주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도 윤종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감정가액 폐기와 지원 정책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개선 촉구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통과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7월이면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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