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기다렸던 이유는 성남시가 수립한 2010과 2020의 정비기본계획을 철썩 같이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3동 주민들의 기다림은 보란 듯이 외면한 채 2030 정비기본계획에선 태평3구역을
2단계로 내쫓았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발표한 2030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평가 및 배점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평가방식에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일관성 없는 기준 수립입니다.
이번 2030 기본계획은 ‘법적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임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보다 사업성에 치중한 추가 임의지표 8개 항목이 개입되면서 지난 20년
계획이 뒤바뀌어 기존 우선순위가 추월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에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점 기준도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법적 기준에 의한 항목에는 40점을, 새로 추가된 임의 기준에 의한 항목에는 80점을 배정했는데 법적
기준의 배점보다 임의 기준의 배점을 2배나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임의 지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 면적, 국공유지 비율, 기반시설 비율 등 이런 지표들은 철저히 사업성 위주의 항목들입니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성남시에서 사업성 및 사업수익 위주의 추가 임의지표를 적용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표로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순위들이 뒤바뀐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면 제시)
또한 용역사 조사 결과에 의한 평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비율 조사의 데이터 표본 수는 들쑥날쑥, 특정한 기준과 형평성 없이 마구잡이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 설문의 경우 별도의 본인 인증이나, 실명 등록 없이 누구나, 또 아무나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깜깜이 설문’을 진행했고, 심지어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용역사 직원들이
어르신을 상대로 직접 설문 문항의 답을 정해주는 ‘받아쓰기’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은수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31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