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4회 임시회 제1차

현재 성남은 미래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 사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던 성남 1세대 어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말씀을 떠올리며 본 의원은 오늘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 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입니다.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은 군사정권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저
먹고살 수 있는 구호 대책과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 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주동자 21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러한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하나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한 성남은 성남 1세대와 소위 공돌이, 공순이라 불렸던 공장
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00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남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은 고도제한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에 성남공항 활주로 각도까지 바꿔가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반면, 성남은 고도제한에 묶여 성남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성남시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막가파식 도시개발과 안보 팔이 산물로 성남은 인구 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 인구 한계의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성남공항으로 인한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 수요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성남 특례시는 성남 백년대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서 성남시가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며 더불어 96만 성남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