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3회 본회의 제1차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 비전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성남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 없으시나요?
올해 1월 13일 일요일 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는데 일요일이어서 쉬고 다음날
14일 월요일 날 출근하여 부시장 주재로 성남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 출근해서 대책회의 하겠다는 안이한 태도, 시민의 건강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런 시의 대책, 주말에 마신 미세먼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더구나 이 대책회의에서 부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선제 대응 맞습니까?
대책은 못 세워도 정확한 정보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 등을 심의 자문할 미세먼지 대응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의 긴급 점검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시 집행부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발이고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라는 이 정신 자세,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민감 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1월 13일 올해 첫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 되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했으나, 2월 하순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여 3월 5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4장씩 지급되어 1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시가 보유한 살수차 17대와 이번에 임대한 8대는 모두 대형차로, 큰 대로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취약계층, 학교주변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책무를 할 시기입니다.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에게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상하게도 성남지역 미세먼지 발생 지역과 주요 배출원 조사에 대한 정확한
용역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파악한 대략적인 자료와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에서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직접 배출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가스 형태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다음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변하는 간접 배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배출 방식이 전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미세먼지 생성의 70%의 대책보다는 30%의 직접 배출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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