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3회 본회의 제1차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 시 2019년 3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분자유발언(박광순·정윤·박경희·임정미·안광림·김명수 의원)

○ 박광순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 인구가 무려 17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약 350억의 많은 예산을 출연하여 청소년 전반에 관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청에 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재단 본부 자체를 아예 폐지하여 매년 수십억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노인복지과처럼 재단의 9개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민간
위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자율과 책임성을 겸비토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재단 대표 한 사람이 받는 급여가 매년 약 1억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2억이 훨씬 넘는 경비가 대표 한 사람을 위하여 지출되는 셈입니다.
본부의 과도한 사무실 면적도 문제입니다.
현재 대표와 국장실이 각각 70㎡로서 이는 정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앙 부처 차관급 또는
차관보급 기관장 사무실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사무실은 4층, 대표와 사무국장실은 5층에 소재하고 있어 매우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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