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신한호 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관 부서에 전문인력
보강과 이를 통한 T/F팀 구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곳은 없으며, 2016년 국토부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태평2·4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을 이끌어갈 주관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도시재생센터의 역량 부족으로
태평2·4구역을 포함한 5개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은 안 된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한다 등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난 2013년 4월 경기도 최초로 선정된 단대동 맞춤형사업지구 중심으로 태평2·4 맞춤형 등 5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땅을
파고 메우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해하는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설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지구 현장을 보면 준공을 완료한 재생사업지구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를 본 본 위원은 도시재생 전문가의 인력 부족과 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가 없다는 것에 그 원인을
찾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관부서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지위체계 역시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시장 직속으로 TF팀을 운영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마스터 플래너인 전문가의 역할은 지역의 비전,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선순환
환경시스템, 생태자원 활용 등을 기획하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여러 사업 주체에게 도시재생기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는 지금의 인사와 시스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도시재생
컨설팅을 의뢰 받아 대상지역을 탐방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도시기능적 특징, 생태자원, 환경 등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적 자산, 지역 내 갈등, 주민의 요구, 이해관계 등을 조사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센터는 그 역할에 있어 부족함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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