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2회 본회의 제2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거주 만19세 청소년 중 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만19세 해당 연도에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연 2억 2500만 원이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현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무인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본인확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여 만19세 청소년이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 읽는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만19세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또한 만19세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도 자료에
재수비율을 보면 70% 고등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10대는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하고 e-book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대비 2018년 연 4만 권에서 10만 5000권으로 2.5배가량
e-book 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2018년 11월 발간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민은

도서관의 중요기능은 다양한 장서 확보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 하였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없음, 필요성 없음, 거리가 멀어서 순이었습니다. 또한 연령별 대출현황에서 대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14세에서 16세, 즉 중1에서 중3의 연령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 과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점 외에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선거권을 갖는 나이인 만19세 청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현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각 구청 복지사업 재정을 살펴보면 수정구 73%, 중원구 78%, 분당구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현안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북구청장은 복지예산이 71.4%로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며 청와대에 복지특구 지정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정권 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신설조항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발언

○ 조정식 의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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