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2회 본회의 제2차

본 의원은 오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적시하고 그 예방책으로 장단기적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발간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총 매출액 규모는 21조 7263억에 이르며, 이중
경마·경정·경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인 49%나 됩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경마, 경륜, 경정장 3개 장외발매소에 2017년 약 90만 명이 입장하여 5000억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조세와 기금 출연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지출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역기능 및 폐해 등으로 우리시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도박으로 인한 특정장애, 질병상태자인 중독유병률은 경기도가 6.5%로서 전국 평균
5.3%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며 최저치인 경남의 1.7%에 비하면 4배나 많습니다.
도박중독은 이혼과 실직에 따른 가정파괴, 대인관계 단절 등의 개인적 폐해뿐만 아니라 사행심 조장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조세포탈, 횡령 및 사기는 물론 술이나 약물 오남용,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지어는 강절도, 폭력 등 다양한 범법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년
5.1%보다 1.3% 증가한 6.4%로 나타나 약 14만 5000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알바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 고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가장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도박 배후에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조직폭력배의 최대 수익원은
불법도박입니다. 불법도박 판돈이 연간 80조에서 많게는 17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이 자금으로 합법적인 사업체도 차리고 정치권 등 각계에 비호세력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성남시에 ‘국가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남시 도박위험인구도 약 4만 5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사행활동
이용률과 유병율이 높음에도 그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및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내에 전문인력,
상담센터, 재활센터 등의 인·물적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경기 동·남부권 ‘국가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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