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온라인화폐와 같은 지역화폐는 중앙화폐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화폐 관련 법률의 정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사이버머니 형태로
지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십 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은수미 시장께서 공약했던 지역화폐 1000 억 조성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정책이 시작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 봅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화폐 1000억 자금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유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또한 지역화폐의 유통경로가 기록으로 남아서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표나 시민들의 경제활동 관련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과 시스템 구축,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 은수미 성남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와 주고받은 문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고양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양페이 개발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폐공사가 추진 중인
온라인결제시스템을 인프라로 활용하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성남시만의 맞춤형 지역화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생태계 구축과 분당 분구를 통한 가칭 판교구 신설을 추진할 때입니다.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제2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집중된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2밸리가 조성되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적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테크노밸리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년벤처사업가들이 창업과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창업과 혁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은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진 것은 없어도 열정과 기술력을 갖춘 청년벤처사업가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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