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인근에는 잡월드, 현대중공업 R&D센터, 1300세대의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인구유입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 마이스산업단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가칭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대해 성남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성남시의회에서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판교는 부영아파트를 시작으로 분양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성남을 찾아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병관 국회의원이 앞장서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 개선을 명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임차인과의
협의의무와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만 내놓은 채 무주택 서민들은 외면하고 LH와 대형
건설사업자들을 대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차라리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실패를 선언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감정가 이하로 분양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토부와 LH 그리고 민간건설사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 등이 분양 전환 시에 감정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셋째,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국민주택 기금까지 지원받은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은
임대수익까지 올리면서 특혜를 누려왔던 것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법대로’를 외치며 3배 가까이 뛴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현 제도를 무기삼아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갑질을 휘두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수선해서 입듯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17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