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70회 본회의 제1차

임인년을 알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은수미 시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는 그야말로 무정, 무법, 무치의 3無 도시였습니다.
성실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은커녕 대규모 부정 채용으로 절망을 안겨준 무정
시장의 도시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 시정의
연속이었으며,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보고도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며 호도하는, 수치심이 없는
무치의 도시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성남시는 경기도 31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 확진 도시’라는 오명을 썼고,
뾰족한 방역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기약도 없이 ‘길고 굵게 이어져’ 소상공인의 삶을 옥죄고 있고, 무작정 따르라는 가학적 방역 지침은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국민의 살을 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경제의 몰락,
서민경제 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 한 번의 감염병 광풍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남 시정의 두 얼굴’

이재명·은수미 시장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정 12년은 그야말로 온갖 부패와 비리의
집합이었습니다. 현직 시장은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를 받아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본인의 캠프 출신 인사들을 성남시청 공공기관 등에 대거 부정 채용시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 및 이권 청탁 거래 혐의는 시장뿐 아니라 시 공무원, 지역 경찰관 등이 유착해
복마전으로 얽힌 총체적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시장이 받고 있는 부패 혐의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접대용으로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시민사회는
물론 성남의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기준 없이 줄만 세우는 인사원칙, 동료 의원들을 이용하고 밟고서라도 승진하려는 과도한 충성 경쟁,
그것을 부추기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행태는 이재명·은수미 표 인사가 만든 전형적인 폐해였습니다.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사업은 전임 시장과 시장의 측근들이
달라붙어 자신들의 사익만 극대화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수익은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전대미문의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전현직 시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진실을 교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시의회 야당에 누명을 씌우며 부패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 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만 있을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