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70회 본회의 제1차

나아가 분당 등 신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관련 법규의
선별적 완화 적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분당과 조성 시기가 맞물리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와도 적극 연계하여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일개 단지의
주거 정비가 아닌 명실상부 국가적 해결 과제임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또는 취약계층 세입자에 대해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 세입자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재건축 시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 집행부는 제한된 사업성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2년을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주춧돌을 놓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밑 빠진 대형 공사에 세금 붓기, 조속한 완공이 시민 불편 해소의 첫걸음’
이재명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사업은 당초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소요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번의 설계변경과 7번의 공사 기간 변경은 밑 빠진 성남시의 허술한 행정의 민낯이었으며,
그로 인해 예정된 완공 시기보다 5년 6개월이나 공사 기간을 연장시켜 시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늘어진 공사 기간만큼이나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초 약속된 1577억

원에서 무려 723억 원이 증액된 2300억 원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또한 당초 2013년 12월부터 약 4년 공사 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23년 5월 완공 예정으로 8년 6개월이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총공사비도 당초 1280억 원에서 280억 원이 증액된 1560억 원입니다.
공사 업체는 공사 용지 확보, 지장물 공법 변경, 발파암 증가, 기상 악화 등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무리 공사 지연 사유를 들어도 도통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 공사 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완공될 수 있습니까? 2명의 시장, 3번의
임기도 모자라 후임 시장에게까지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부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 그 원인을 해결하십시오.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외부의 감사 기능을 빌려 조사하고 의회에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와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십시오.
‘모란-판교-오포 8호선 연장, 3호선 유치, 본도심 트램 도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이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으로 승인되었고, 그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미개정과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부재, 부편익 과다 산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갈 수 있는 종적 교통망, 즉 분당선, 신분당선, 신사·위례
연장선, 8호선 등과 연결되는 횡적 주요 철도 교통망으로서 성남시민의 환승 편의 제공과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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