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못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 모델 및 사업 시행 방향의 정확한 제시와 공공시설 등
생활형 SOC 확충에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인구의 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층의 탈 성남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의 취업자 수가 대폭 많아졌으며, 특히 15세~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60대 이상
연령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생산력 활성화에도 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토지 등

집값이 상승해 청년과 젊은 일꾼들을 주변 도시로 이탈시키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
전체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는 혼인율 감소, 만혼의 증가, 이혼, 별거,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성남시의 대응은 참 한심합니다. 성남시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층이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의 수혜자는 작년에 입주한 단대동 공공임대주택
60세대뿐이며, 2024년에 지어질 삼평동 공공임대주택 100세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성남시가
아닌 LH, G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현재까지는 입주한 물량은 약 2000세대이며, 나머지
4000세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성남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은 십수 년 전부터 예견했지만 1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만 계획해

놓고 생색을 내는 시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청년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 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위 신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수정구 태평4동과 중원구 중앙동 일대를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조 체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수많은 민원의 집합체가 될 뿐 아니라 막대한 SOC 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을 분당 재건축의 원년으로!’
1기 신도시 분당은 국가 주도로 공급된 계획도시입니다.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 시설의 낙후에
따른 주거 단지 노후화는 공급 주체인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도시 정비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
범국가적 해결책의 조속한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벌써 재건축추진준비위를 결성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최근 분당재건축
연합회까지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재건축의 장애요인인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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