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지도감독과 그리고 이런 적정한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배 의원 어쨌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무원과 콜센터 직원에 대한 반노동적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콜센터 근무 형태에 대한 변경 협약서가 있는데 이 협약서가 1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또 노조하고 상의 없이 바로 회사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근무를 변경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중노위에 지노위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승무원이나
콜센터 직원에게 노사관계가 원활해야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 이준배 의원 이 복지택시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장애인복지택시는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인가도 저희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준배 의원 예, 그러면 업무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여기 회사에서도 이렇게 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나 의지, 희생정신이 없이 이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지만 법규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 이준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과 시립예술단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 이준배 의원 성남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전문

예술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