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2차

해 버리시네요.
그 정기 평정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 두
번째는 하위점이 나왔어요, 70점 이하. 그러면 거기서 해촉 사유가 되는 거예요.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 이준배 의원 두 번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런데 해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답변하시던 거 계속 한번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해촉을 저희가 근래에 세 사람을 했는데 문제는 노동위나 행정소송으로
가서 성남시가 다 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패소 사유가 우리시 조례나 시행규칙 복무규정에는
해촉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데 단체협약에 돼 있지가 않으니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7월 달에 단체협약을 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이준배 의원 그거를 노조에서 같이 협상을 해 줬어요?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나 시행규칙 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이준배 의원 예, 제가 뭐 해촉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고용은 안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예술인의 특성, 고용된 예술인의 특성상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력을 발휘를
못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떨어지거나 실력이 저하되면 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립예술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제는 뭔가, 대안은 뭔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평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평정을 해야만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이준배 의원 국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제가 평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정을 1년
하던 거를 왜 2년으로 바꿨고 또 실효성 있는 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거의 다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관계자들이나 보고 있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기 평정을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해촉에 관련된 게
그 조항에 들어간다는 거죠?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 이준배 의원 예, 어쨌든 제가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전원 실력이 향상돼 가지고 우리 성남의
시립예술단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예술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의를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준배 의원 예,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교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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