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현실은 ‘2할
지방자치’라는 말처럼 지방재정력은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재정 운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의 확대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확대입니다. 대장동 부분 공영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자치분권의 모범 사례로 위기의 지방자치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 위기와 사회 양극화, 고령화, 인구절벽 등 위기의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자치의 대표 일꾼인
우리는 지역개발과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심장으로 현재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사업 등 수조 원대 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성공이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 대장동 부분
공영개발사업과 같은 도전적 사례들로 혁신 경쟁해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선배·동료 여러분!
‘자치분권의 시대입니다. 풀뿌리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욱 공격적인 지방자치, 자주
재정의 혁신적 실적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현백 의원

성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이번 제267회 성남시의회에 성남시 철도건설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남시는 1일 유동 인구 250만 이상 하루 110만 대 내외의 차량이 관내를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
판교 알파돔시티, 판교 제2·3테크로밸리, 삼평동 641번지 NC컨소시엄 유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현대중공업 R&D센터, 600실 규모의 힐튼호텔 등의 준공에 따라 상주 인력은 물론이고 유동 인구와
차량의 폭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4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