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7회 본회의 제1차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협의회는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부디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극수 의원

‘은수미 정부가 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탈락시킨 본도심 5개 동을 다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확정 지어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성남 본시가지 시민들은 빈부의 격차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이재명 시장은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본도심 10개 동을 예정구역으로 확정 짓고
5개 동을 순차적으로 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정부는 전임 시장이 지정했던 은행1구역과 금광2구역, 중2구역, 중4구역, 태평동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30 기본계획에서 모조리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성남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을 못 한다는 5개 동 주민들은 요즘 자고 일어나면 집값 폭등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정비구역에서 탈락시킨 성남시의 미숙한 행정을 강력히 항의하며 수년째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재개발 요구와 면담 요청에도 귀 닫고 입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권리자와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재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집이
함께 공존하는 재개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영세 상인들까지도 보호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식의 재개발 정책을 도입시켜야 합니다.
공영개발을 갈망하는 본도심 주민들의 피나는 울부짖음이 헛되지 않도록 은수미 시장은 주민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재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그 내용들을 주민들께 발표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2·4 부동산 대책에서 다양한 재개발 정책을 확대 발표했듯이 성남시도 재개발에서

제척된 곳을 결합개발을 모색하고, 도시계획시설들인 공원 부지도 용도변경 하여 사업 부지로
편입시키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성남형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현대식 정화조를 방치하면 푸세식 정화조가 됩니다. 내가 먹고 싸는 것을 저장해 두는 공간이 바로
정화조인데, 통상 건축물 외벽에 매설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정화조입니다. 그런데 은행1동의 경우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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