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성남시의회는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인물이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는 추석 연휴 직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에 공사로 방문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인 ‘성남의뜰
평가배점표’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은
퇴사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인에게 중요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준 것입니다. 유출만이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누출된 기밀 서류는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선정 평가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모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이것은 결국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를 대비해서 말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법성에
관한 것은 즉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민관합동 방식의 민관 이익 배분 비율과 대장·위례 민관 이익 배분
비율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같은 결합개발 방식이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장·위례 개발 사업은 사실상 민간에게 자의적으로 폭리를 안겨 준 꼴입니다. 이런
이유 또한 우리 의회는 샅샅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뿐 아니라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까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금융사 컨소시엄을 모집해 자산관리회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고 보통과 우선주로 나눠 배당 이익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위례·대장·백현의 방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위례 3호, 천화동인 1호 내지 7호가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까?
또 법조 카르텔, 특정 세력들이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만드실 작정입니까?
민관합동 방식에 대해 특혜 논란이 거센 만큼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기 중에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 준 사업모델인 만큼 앞선 대장과 위례의 사례에서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합니다.
향후 추진될 성남의 민관합동개발에서 대장동의 사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의혹을

걷어내고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공세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 사안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가지 마시고 정책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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