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수많은 해고노동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실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운수
노동자들, 예술 활동에서 손 놓고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장애인, 한 부모, 독거노인, 노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모두가 ‘방역 난민’입니다.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왔습니다. 숨어있는 확진자도 찾아내서 살린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에도 잘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되었을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체계 보강 등을 통해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방역 전선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듯이 바이러스 재난으로 악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사회
안전 백신’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대란 때 잃었던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백신 처방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회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나서 되살리기에는 더 힘들지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 백신’을 처방해야
합니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 한쪽이 무너지면 또 다른 한쪽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 왔듯이, 무너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다면
찾아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면 무려 수억 원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처방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고민할 문제이겠지만 성남시는 우리만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 2022년 본예산 편성에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회안전지원금 25만 원이 다소나마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땜질 처방일 뿐입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성남은 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형 공공개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실리콘
밸리의 수많은 기업들, 재난지원금을 30%나 받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많은 동네입니다.

가난한 자는 밀려나고 부자들이 몰려오는 격변의 도시가 성남입니다. 이런 성남시에는 무엇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발의 이익, 기업들이 내는 세금, 입주하는 시민들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104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