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정희 의원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어진 방역단계 연장과 특히 7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며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해 궤멸적이기까지 한 영업 타격에 정말 많이 힘드시죠?

매출 급감으로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은 고육지책으로 고용을 줄이고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내몰리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고강도 방역 조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짧고 굵게 끝내자던 방역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남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 자료는 2014년에 만들어진 성남시 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벌써 7년 전 자료로 이른바 예산 1억 8000만 원의 용역이었습니다. 2014년에 종합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이 몇 년도까지 유효한 것이며, 그간의 진행 상황이나 계획에 대한 처리 결과, 사후 어떤 방법으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언제 어떤 종합계획을
추진했는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자료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4년 종합계획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 총 투자사업비 376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도 결과보고서가 없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계획으로만 끝나는 용역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 이후 작년에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약 5만 6000여 명에게
위로금 100만 원 지급한 것과 극히 일부 층의 세금 혜택 이외에 어떤 장단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남시만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 또한
슬프게도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은 있었지만 이것도 혜택받는 곳에서만 계속 받는 불균형 사업일 뿐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103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