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6회 본회의 제2차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기후변화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친환경차 도입은 2021년 7월 기준 총 246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0.7%
수준이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소비자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분석표를 화면에서 보듯이 그렇지 못한 것이 성남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도입기에는 공공성과 설치 편의성에 역점을 두었다 한다면, 확산기인

2021년부터는 충전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확충하여야 하며,
아파트,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주차장, 이동거점에 충전기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친환경차는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는 충전기, 일명 ‘집밥’이 없는
분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아니면 충전기 설치가 어렵습니다. 친환경차 수요 조사를 보면 차량
구입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 미비로 고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충전기 설치와 구입 보조금 지원을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입 보조금 지원 제도는 있으나 보조금은 소진되었고, 충전기 설치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매년 약 3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설치가 편한 곳’이 아닌
‘충전이 필요한 곳’을 찾아 미스 매치가 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춰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급속 및 이동형 충전기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세계는 고출력, 고전압 시스템을 갖춰 획기적으로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자 10분
전쟁에 돌입되었습니다.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미설치된 공공기관, 다중시설물에 확대하고 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급속 충전기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충전 카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를 적극 개정하여야 합니다
전국에서 통일된 카드로 동일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고
충전기 설치 민간 예산지원 의무 시행과 충전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태양광, 휴대용, 무선충전시설 확대 정책과 기업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한전 전력계통망 의존을 뛰어넘는 확대 정책과 기업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하고 충전 안내와
방해 단속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관내 어느 장소가 충전기 확충이 시급한지를 빅데이터화하여 위치 선정과 차량
구입 보조금 예산 확충으로 적극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급격한 산업 변화에 따른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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