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그중에서 주문 중개수수료가 4.3%, 배달비가 13.7%, 카드 수수료는 3.3%입니다.
수수료를 100으로 봤을 때 배달비가 64%나 차지하고 배달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지자체 공공 앱에서도 배달비는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며 주문 고객이 적은 공공 앱의
배달비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카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고, 결국 중개수수료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
중개수수료를 1~2% 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홍보했지만 막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수수료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개수수료가 수수료 전체로

비추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점주들이 수익에 별 차이 없는, 유명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배달 앱을 사용해 가면서
콜을 받으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성남시 배달 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달 앱이라고 하나 정작 성남시 소상공인은 이 5개 배달 앱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용을 할까요?
그리고 3대 배달 앱은 점주에게 고객 DB는 제공하지 않으나 실시간으로 SNS를 통하여 매출 및 고객
성향 분석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5개 민간 배달 앱에서는 DB를 자영업자들에게 공유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매출과 수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성남시민에게는 Chak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 할인 구매함으로써 혜택이 가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비용 절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라 하지만 그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보여주기 쇼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5개 민간 배달 앱에서는 고객 민원 사항의 해결 방안과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3대 배달 앱 경우에는 엄청난 인원을 배치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와 업무 배정과 인력에 많은 예산 투입의 우려가 점쳐집니다.

은수미 시장님!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하지, 보여주기 식
따라가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반드시 DB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이 움직이기에 DB 테크놀로지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점주들에게 DB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배달 앱이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101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