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5회 본회의 제2차

5분자유발언(남용삼·조정식·김정희·최미경 의원)

○ 남용삼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32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문화재단의 총체적 문제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께서는 채용되면서 벌어졌던 각종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성남시민의 세금
손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영국장의 인사 채용 위반 논란입니다.
최근 부정 인사 채용에 대한 공익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 채용 논란은
2018년 12월에 채용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남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했고 근거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무시한 채 채용된 지
4개월 만에 대규모 임직원 인사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전문성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대규모 인사이동,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간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국장이 채용되면서 전직 해임이 1건에 불과했는데 경영국장이 들어온 지 1년 만에 4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 및 임용 취소를 했습니다.
실제 잘못된 부당 해고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과 해고된 급여를 합산하면 3억 1000여만 원이
넘으며 급여가 기본급으로 산정되어 더 큰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 전문 임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면 그런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경영국장의 경영 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정상적인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인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이 현직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입니다. 결국은 해당 동료 시의원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경영국장의 처신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경영으로 시민 혈세 10억여 원을 낭비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2019년 ‘성남축제의 날 투모로우랜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도 축소되고 또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성급한 추진과 홍보 부족은 물론 외주업체의 턴키 계약을 통해 대략 10억여 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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