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트램은 도로에 레일을 설치하고 주행하는 노면전차입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 움직이므로
오염물질은 적은 교통수단으로 공사비는 지하철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에서 도로를 점유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어 노선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되었고 그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도로교통법 미개정,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부재
및 부(負)편익의 과다 산정으로 경제성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후 성남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타당성 대신 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자체 재원 조달 방법은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 일부와 시 예산
배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투 트랙 사업으로 병행하여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계획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 3000개의 기업과 6만 5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가 품고 있으며 50여만 분당구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판교 신도시 서측과 분당 신도시 동측을
연결시켜 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철도 이용자와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판교테크노밸리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하여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간과할 수 없는 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시키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 또한 성남시의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 1호선 트램은 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하대원, 중원구청-모란-시청, 여수동-야탑-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분당선, 성남 2호선 트램과 연계 환승할 수 있어 트램 도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될 뿐 아니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상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축인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연결되어 아시아실리콘밸리의 마중물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인근 지역에는 상대원2·3 재개발구역,
하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예정되고 있어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면 트램 1호선도 적극,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투자 심사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향상을 위해 시가 올해 하반기 착수할 성남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향상 및 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용역 시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타당성 상향 방법으로는 2호선 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해 주박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과 배터리를 활용한 무가선 철도, 여유 보도 폭원 및 중앙분리대 등을 활용한 부편익 감소 방안,

101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