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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15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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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문화정보센터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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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문화정보센터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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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문화정보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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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복지국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미희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이상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집안상을 당해서 지방에 갔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사회복지과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문화복지국 소관 한꺼번에 다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미희  총괄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74페이지 공부방 컴퓨터 구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부방이 여러 개인데.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선 우수한 데부터 먼저 해주고 차례대로 해주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컴퓨터가 1,500만원인데 몇 대 구입을 해줄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일단은 10개소 정도로 생각해서 우수한 데 선정해서 먼저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  공부방에서 어느 용도로 쓰게 해줄 것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을 해줘야지요.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방금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컴퓨터 구입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년 공부방에 에어컨 설치 안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보다는 에어컨 쪽으로 생각해 주셔서,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에어컨보다는 학생들 설문조사 했더니 컴퓨터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환경 개선하는 것은, 예산이 저희 요구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에어컨 컴퓨터 다 해주려고 저희가 맨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필요하면서도 거기 분위기에 맞지 않는 집기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참고로 저희가 시범 선정할 때 거리 간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10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아이들이 선호한다는 취지는 공부하는 필요성에 이용되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이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누가 통제를 하겠느냐. 지금 선례로 21개 복지회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5군데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안 나오게 공부방 이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위탁관리체에서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공부할 아이들이 안 가니까 거기가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위탁체에서 하겠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호섭 위원 말씀하신 에어컨 문제도 사실 냉난방도 되어야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도비 지원하는 공부방도 있지만 시비로만 지원하는 공부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비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게 1회 추경에 에어컨 뿐만이 아닌 다른 것까지 연구·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금 제가 주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컴퓨터만 사주는 것이 잘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 가지고 어느 학생이 할 것이며, 또 필요한 용도로 안 쓰고 다른 데 썼을 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측면에서만 반영시켰다가 나중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포괄적인 것을 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 담당이 많은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해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요구한다고 해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이니까 저희가 감안해서 선정하는 데 유념해서 하고 관리하는 데도 효율성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하나의 민간자본 경상보조금이 본예산에 보니까 2,500만원이 섰어요. 그러다가 제1회 추경예산, 다시 제2회 추경, 또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매번 다 바뀌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하나도 예산을 세우는데 네 번씩 바뀌어요. 예산 하나 하는데 이렇게 네 번씩 바뀌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운영비 산출이 잘못 된 것입니다. 일단 잘못 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런 하나의 예산하는 데도 네 번씩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삭감 됐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유석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태평1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해서 타 용도로의 전환을 모색해 봐라 하고 작년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맨날 준비중이다 준비중이다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도비지원을 받더라도 그 동네에서 진짜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비로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조사를 좀 시켜서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여성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활용도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몇번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직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요,
○최유석위원  시간을 드리는데 진척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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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8분)

○간사 김미희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운동장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미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피복비는, 거기는 적용 대상지가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피복비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그런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전체적으로 그런 건데, 처음에는 피복비를 세워서 했는데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피복비는 저희가 민원실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피복비를 적용하는 대상 근무지가 아닌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할 수는 있는데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수영위원  운동장만 자주 인사이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공히 공무원이든 일용직이든 청경이든간에 다른 부서와 형평에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서 소장님한테, 예산 다루면서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다른 부서와 다르냐 여쭌 건데, 같이 세우면 어때요? 향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는 거기 가서 보니까 피복비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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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정보센터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2분)

○간사 김미희  다음은 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간사 김미희  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보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 및 환경녹지사업소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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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