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3개구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3개구소관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오늘은 3개 구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변동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생략하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종윤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성립전 예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 자녀학비 지원은 처음에 성립전은 국비 보조내시를 변경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것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럽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국비 성립 전에 국비 보조가 되어서 자금이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면 지방재정법상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되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 추가로 이번에,
○위원장 신현갑 밑에 것 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이것이 생계비를 말씀드리면 자활보호 생계비가 국비로 처음에 지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어요. 예산을 계상 못했으니까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돈가지고 부족해서 그 후에 추경예산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가 틀립니다. 성립전은 그 전에 먼저 보조가 되었고 집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성립 전은 국비고 밑에 성립 전 예산 글씨가 안 써있는 것은 시비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도 시비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국·도비 보조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것은 합해놓은 것입니까?
○김종윤위원 어떤 것은 해놓고 어떤 것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성립전이라고 써놓은 것은,
○김종윤위원 상세하게 있는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1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사회경제과소관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6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분당구청소관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한창구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사회경제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177페이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이것이 몇 명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자활보호생계비는 1,184명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건은 당초 2.5톤 타이탄 차 2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내용은 차가 당초에 1,400만원인 줄 알았는데 다시 조달청에 하니까 차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게 1,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원 차값은 1,450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에어콘이 51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조달 수수료가 21만 5,470원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직접 구입하면 안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보통은 조달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조달 요청해서,
○김종윤위원 조달비를 줘가면서까지 거기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법에 조달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차를 사면 세금은 안 내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 빼고 1,600만원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이호섭위원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주로 산림보호 관리, 녹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기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기사는 차있는 직원들하고 기사 풀로 해서 사용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언제 올렸는데 200만원 차액이 생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3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유석위원 몇 달 사이에 200만원이 오른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당초에는 1,40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막상 내역을 받아보니까,
○최유석위원 내역을 안 받아보고 올렸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내역을 안 받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건축과소관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6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수정구청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당 과장은 사회경제과장 한 분이니까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66억 2,300만원에서 1.8%가 증액된 45억 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예,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를 잘 만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윤위원 도우미비가 뭡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파견해서 취사나 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명분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도비지원 비율이 4%였다가 3%로 1%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시청 사회복지과에 국비 1억 3,235만원, 도비 6,617만 5,000원 해서 시청에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놨습니다. 구청 예산 부분은 조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경로식당에 국도비 지원은 내용적으로는 훨씬 많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김갑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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