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26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0년도 중원구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중원구보건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상환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은 41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올해 총액 편성제도 때문에 총액으로 나와 있는 게 별첨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별첨자료에 산출기초 나온 첫 페이지 보시면 혼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99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새로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는 어떤 홍보내용이 들어갑니까?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전 건강검진을 하는 것인데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B형간염, 결핵, 결혼해서 태아한테 유전적인 영향을 주는 선천적 매독, 에이즈질환,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건강진단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보건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만 하시는 특색사업이세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계획으로는 함께 의논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다른 보건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논은 거쳤습니다.
○김미희위원 첨부만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주로 예식장 예약하는 부부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내용에 풍진 예방접종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예. 예방접종 반드시 기본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산출기초 나온 세번째 페이지에 보면 성교육 전문가 훈련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이것은 저희 행정감사 때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먼저 직원을 가족계획협회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저희가 연수하고 온 다음에 초·중·고 양호교사 희망을 받아서 전달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양성과정에 교육을 보낼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교육을 보내실 때 지금 가족협회는 기존의 정책교육 내용과 다를 것이 없는데 요새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교육이라든가 생물학적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 현실적인 인권에 대한 것이나 생명존중이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 관점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가족계획 차원의 의미보다도 학생들의 그런 의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설득할 수 있는 강의기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성교육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하고 많이 의논을 해보시고 여러 곳을 알아보셔서 이왕 훈련을 시키실 때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홍보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진료의사나 의료교사나 약사나 물리치료사 이 네 사람의 인부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99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주 6일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약사나 의료 정부인부임도 다 했는데, 그동안에 본인들이 가사로 인해서 휴가를 갔을 때 그 대체 인력으로 사용했던 금액인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안 가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가사로 인해서 휴가를 낼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반드시 세워야 되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세우는 목적이 꼭 휴가시만이 아니라 1년 중에 보면 가장 환자가 폭주하는 날에는 임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예비해 놨다가 같이 일을 시키라는 뜻으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올해는 바쁜 철에 조금 썼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분석을 하셔서, 1년 중에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꼭 하시고,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진료의사가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그냥 접종을 많이 할텐데, 예방접종이 제일 많은 시기에는 그런 진료의사를 두셔서, 한 명을 더 일시인부를 두셔서 가능하면 그 의사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주사를 놓는 것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윤위원 425쪽 한방진료 의료보험 청구프로그램 설치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작업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정보 프로그램 시스템을 깔게 되면 사실은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없어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들어와서 쓰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425쪽 프로그램 두 개 120만원 삭감.
다음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윤위원 428페이지 B형간염 백신, 올해 몇 명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사실 2,000명분 정도만 여유분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됩니다. 4,000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소모되는 추세가 앞으로 줄면 줄었지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월 정도에 쓸 것까지 2,000명 정도분만 더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1,100만원 반.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이에요?
○위원장 신현갑 1,100만원 다.
○최병성위원 자수를 하라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진료약품비도 내년에 의약분업 되고 나면 약품을 내년에 구입을 극히 일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의약분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의약분업 때까지, 내년에 예산을 좀 과하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10월 중순경부터 65세 이상 무료 진료하면서 조금 환자가 늘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빡빡하면 7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것만 먼저 확보해 놨다가 만약에 의약분업이 연기가 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주셔도 상관 없거든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올렸어야지, 이것을 김종윤 위원께서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자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안 볼테니까 자수 한 번 해봐요.
○최유석위원 427쪽 물어봅시다. 유방암 자가 교육측정용 모형구입은 무엇이고 교육용 유방모형 구입은 뭐예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이것도 자수하려고 했는데요, 위에 것 유방암 자가 교육 측정용 모형 구입은 180만원 1식 하면 됩니다.
인쇄가 똑같은 것으로 돼서 그런데, 사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을 주민한테 가르치는 측정용 유방 모형이고요, 위에 것은 판넬 제작비예요.
320만원을 18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명칭도 유방암 자가 측정용 판넬 제작비예요.
○최유석위원 그것 삭감을 하고.
적어가지고 왔으면 미리 얘기를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424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최병성 위원님이 진료약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7,200만원 삭감.
그러니까 감사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감사를 받고 나니까 좀 무리했다 싶은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봤거든요.
○위원장 신현갑 감사 후에 이것이 바뀌어졌다 그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위원장 신현갑 또 얘기해 봐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다 이실직고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 중에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할 게 더는 없는데요, 필요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도 보고 계신데, 총괄질의 받고 끝냅시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만 9,000원 삭감은 이해 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위원장 신현갑 418쪽 연차수당 산출내역, 얘기 들으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18쪽 일용인부임 연차수당 항목 1만 9,000원 삭감, 425쪽 진료실 EDI 청구 프로그램 설치 60만원 삭감, 425쪽 한방진료실 의료보험 청구프로그램 설치 항목 60만원 삭감, 428쪽 B형간염 백신 항목 1,100만원 삭감, 427쪽 유방암 자가 교육 측정용 모형 항목 140만원 삭감, 424쪽 의료보험 의료보호 진료 약품비 항목 7,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6건 8,561만 9,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8쪽 일용인부임 연차수당 항목 1만 9,000원 삭감, 425쪽 진료실 EDI 청구 프로그램 설치 60만원 삭감, 425쪽 한방진료실 의료보험 청구프로그램 설치 항목 60만원 삭감, 428쪽 B형간염 백신 항목 1,100만원 삭감, 427쪽 유방암 자가 교육 측정용 모형 140만원 삭감, 424쪽 의료보험 의료보호 진료 약품비 항목 7,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 8,561만 9,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까지 예년에 비해서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든지 예산심의를 하든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는 시각에서 지원 내지는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해달라는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감사에서 얘기했던 자료가 안 와가지고, 예산심의라는 것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가든 말든 우리 심의만 받겠다는 생각밖에 안되요. 솔직히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더 잘 해줘요? 최대한 기초적인 것은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소장님 두 분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로,
○최병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신청하는 것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도 예산이고 오늘 다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자료 때문에 예산심의를 그렇게 미뤘는데 자료를 가져오고 나면,
○최병성위원 금방 되는 자료가 아니예요.
○김미희위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진료약 의약품 잔량에 대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10분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신현갑 분당보건소는 어때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조금 더 늦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심의는 하시고 나중에,
○이수영위원 그것을 봐야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신현갑 좋습니다. 수정구, 분당구의 자료가 10여분 정도 있으면 도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 보건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보고자료)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담당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같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수정구보건소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보건소 행정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항을 먼저 제안을 해보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 경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저희가 감사하고 난 뒤에 이것은 좀 과다 편성되었다고 한 부분도 없었습니까?
잘 짜여졌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393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죠? 3개 보건소 공통 사항입니다. 직원 정원이 36명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중학교도 36명이고 고등학교도 36명인데 그러면 직원들 전부 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씩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아닙니다. 그 중에서 19%, 15% 일정 비율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36명 중에 0.19% 산출이 있으니까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급여가 있죠. 전문직 '가'급과 전문직 '다'급이 있는데 '가'급은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직 '다'급은 약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급여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이것 말고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뭐다 다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현실적으로는 관리 의사나 약사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최유석위원 물론 전문직이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것은 물어보는 것이고, 400페이지에 방역인부임이 있죠. 160일이면 몇 개월이죠? 5개월이 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최유석위원 방역인부는 여름철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보통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4월달에는 무슨 방역이에요?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차량 분무용,
○이수영위원 업무보고 때 방역이 그 전에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인가 보고하실 때 방역 비상 무슨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그것이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뇌염 경보가 내리면 연막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경보가 7월이나 8월쯤에 있게 되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4월부터 5월, 요새는 이상 기온으로 기온이 높아서 빨리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401페이지에 진료용 의약품비가 나왔는데 내년에 의약 분업이 실시되는데 7월부터는 필요가 없지요? 삭감해야 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그런데 7월 1일부터 보건소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확보는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중원구에서 삭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했죠?
○의회사무직원 김영원 7,2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7,200만원 삭감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중원구보건소는 예산 소요량이 많아서,
○위원장 신현갑 중원보건소는 2억 2,200만원인데 여기가 1억 8,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정도가 중원구가 많네요.
○김미희위원 조제하는 수가 중원이 훨씬 많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산 편성할 때는 12월말까지 사용량이 아니고 보통 3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다음에 입찰을 받아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입찰 보면서 소요되는 기간하고 약 들어오는 기간하고 필요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가 실질적으로 의약 사용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원구는 1억 5,000만원을 갖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정도 3,000만원 정도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진료용 의약품비는 3,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서 운영을 하실 때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 분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계약할 때 6월 소요량까지만 계약을 하시고 의약 분업의 추이에 따라서 추가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06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이 나오거든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세 개의 구를 비교를 해보면 수정구가 406페이지에 나와 있고 중원구가 434페이지, 분당구는 4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방역사업비가 달라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중원구 것은 국·도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국·도비를 세 개 구로 나누라고 했는데 중원구로 가야 할 것이 수정구로 합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11월 10일 내시 변경사업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404페이지에 의료 양성자 진료비 300만원씩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1인당 300만원 정도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한선상위원 그런데 중원구는 200만원인데,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자 상태가 좀 불량이에요. 그래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4만 8,000원씩 20개를 금년에 분당구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수정구도 똑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저희도 복사기 토너 20개 구입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궁금한 것이 개수도 맞고 해서, 꼭 써야 될 것이 20개나 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일반 사무용품은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최병성위원 그러면 복사기, 팩스 부품 구입을 세 번 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꼭 세 번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 금액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병성위원 분당구는 복사기 부품 부시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소모품으로 해서 4회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분당구도 31만 4,000원씩 세 번을 수리하겠다, 수정구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수리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고 있는데 같이 대등하게 올라와 있어요. 복사기, 팩스는 수리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몇 번 고쳤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저희가 실제로는 횟수는 더 많이 고쳤습니다. 부품도 수시로 교체해야 되고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데 한 번 교체하면 최소한 3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일정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제 집행 때에는 31만 4,000원이 될 수 있고 작거나 많거나 합니다.
○최병성위원 분당구는 영유아 안내엽서 접종을 2,000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저희가 각 동에서 출생아 신고를 받아서 축하엽서를 보내고 접종을 하면서 접종 안 오신 분들을 찾아서 접종 안내 엽서를 보내고 있는데 2,000매 정도 소요량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다 이거죠?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수정구도 2,000명이네요, 똑같아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최병성위원 다음, 분당구에서 예방접종 접수증을 2만매로 해서 50원씩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수정구는 몇 매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3,000매입니다.
○최병성위원 한 군데에서는 2만매를 만들고 한 군데에서는 3,000매를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설득력이 없어요.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저희는 예방접종 접수를 하면서 접수에 가격 영수증하고 예방접종 주의사항, 문진표까지 같이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다 보니까 2만매이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매수가 적은 것을 보니까 따로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한 매 단가도 똑같은데 묶어서 하는 것도 50원,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저희는 그것이 A4용지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을 갱지로 해서 에방접종 주의사항, 문진표, 예방접종에 대한 접수 해서 돈을 내고 민원실에 가서 영수증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장으로 하기 때문에 2만매가 소요됩니다.
○최병성위원 수정구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저희는 분당구보다 인구수가 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 같이 한꺼번에 올린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방접종 증명서 인쇄 3,000매, 예방접종 문진표 2,500매 따로 있고 또 저희가 영유아 숫자가 좀 적습니다.
○최병성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되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그렇게 크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보면 분당구는 인구도 많고 수정구는 적고 한데도 예산서에 어떤 부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와요. 이것이 왜 그런가 원인을 규명해서 묻는 것인데, 언뜻 보기에는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서에 기준해서 올해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쉬운 얘기로 세부적인 계획안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저희가 대충 출생할 아기 숫자라든가 예방접종 맞으러 와야 할 아이들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병성위원 1년 동안 출생할 아기들을 어떻게 예측을 해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신혼부부들 호적등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수정구보건소 세부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결핵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핵환자를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결핵프로그램은 특별히 다른 데에서 제작해 서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다는 느낌이,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비싸요.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저희한테 깔아주는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환자를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차트를 프로그램에 그대로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성교육 보수교육비가 두 명이 있고 성전문가 훈련교육비가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문가 훈련교육비는 맨 처음에 가족계획협회에서 전문가 양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매회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수 교육을 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수정보건소에 받은 분이 두 명 있다는 것이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예.
○김미희위원 그 두 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제가 지역보건담당인데요. 저희 계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이라든가 찾아가서,
○김미희위원 외부 교육은 몇 번 나가셨는데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교육은 별로 안 나갔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일선 학교에 양호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양호교사를 교육시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생물학적인 내용의 성교육 위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족계획에 입각한 성교육인데 이제는 그런 교육으로는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학생들의 눈에 맞게 성교육을 하려면 요즘 한창 민간단체 성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보셔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설득력 있는 재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강사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그러한 잘 되는 교육훈련 기관을 찾아보셔서 새로운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분당구에는 보수교육만 있고 전문가 교육훈련비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전문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명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보수교육만 이번에 두 명 가고 내년도에 두 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교육 전문가 교육, 아까 양호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일반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한 두 명씩은 다 받으셔서 자체에서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성교육에 대한 자료 대여 및 성교육 신청이 있으면 교육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면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수정구에 지역보건계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신청이 없어서 교육을 많이 못 나가고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양호 교사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너무나 지루한 교육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서 필요한 보수교육은 기존 교육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의 새로운 교육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민간단체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고 그런 식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양호 교사하고 같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서 방향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호 교사 그리고 교육청, 보건소가 같이 협력해서 성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그 예산은 1층에서 올라오는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법이 개정되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2층 건물인데 설치하는데는 연구를 해서,
○위원장 신현갑 뚜렷한 대안은 안 나와있다는 것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이수영위원 키폰전화기 시스템은 다 바꾸는 것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키폰전화기가 없고 각 실에서 전화기를 쓸 때 전부 교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시민들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가 몇 번이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부 사무실에서 받아서 연결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별로 한 대씩만이라도 놓고 싶어서,
○이수영위원 무인전자정보경비 보강시설은 어디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기존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숙직을 안 하게 되면 좀더 보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이수영위원 지금 숙직 안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하고 있습니다. 무인화로 가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그런데 숙직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시설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숙직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하는 것은 하는데 남자 직원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배부식 동력 분무기는 뭐예요?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휴대용 동력 분무기인데요.
○이수영위원 수정구는 위탁용역 안 줍니까?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예. 안 합니다.
○이수영위원 중원구는 하던데,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도 연막만,
○이수영위원 분당도 면적이 넓은데 왜 중원만,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시범적으로,
○이수영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보니까 월 83매를 쓰게 구입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83매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집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배출됩니까?
왜냐하면 봉투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도 해야 되고 관공서의 쓰레기를 줄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소장님! 수정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의료 행정을 펼쳐주실 것인지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지역 보건사업 수립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금 노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히 성인병이라든가 노령환자의 증가 현상에 대비해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재취업, 재가 사업 노인 계층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의료 진료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지역에 맞는 의료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 세심한 관찰을 갖고 의료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응급을 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RS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ARS로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바로 연결이 안되어서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윤광열위원 그 전화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 안 올겁니다. 이것은 의료 행정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키폰전화기 구입을 16대를 해서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ARS 설치해서 응급을 요한다든지 뭐를 문의를 했을 때 몇 번으로 해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설치할 적에 그런 것을 지양해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ARS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수영위원 다른 보건소 ARS 안 되어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저희 분당보건소는 ARS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 한 데에서는 하지 말자구요.
다음에 양도락 구입이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장비가 없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아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간선파 치료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기존에 쓰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추가로 필요로 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것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기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수요가 더 되어서,
○윤광열위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윤광열위원 차량선박비 예산이 7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차량선박비는 연간 유지 관리하고 기름 사고 하는 수선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소 경비입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396페이지에 일용임부임에서 연차수당이 각각 11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근속 연수를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들어오기 전에 근무한 것까지 근속 연수로 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근무한 때로부터 계산을 하고 1년차는 10일, 1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루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11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무인자동경보 시스템 월 사용료가 중원보건소는 17만원이고 수정보건소, 분당보건소는 20만원씩인데 왜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시설 규모나 설치한 내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재활용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예방접종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 직원으로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따로 재료비에 그런 인구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먼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는 한 명이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세 명이거든요. 팀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할 때는 다른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2층에서 사무 보는 공공근로 간호사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방접종을 전 인구에 대해서 많은 숫자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위해서 5,000명 기준으로, 내년에는 6,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충분히 저희 인원으로 할 수 있더라구요. 일용직 간호사를 한 명 방역임부로 세워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는 진료 의사의 일용임부임을 활용하셔서 바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접종에 대해서 원래는 의사가 진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진료용 의약품비 항목 3,000만원 삭감, 409페이지 자동응답 설치 항목 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3,2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1페이지 진료용 의약품비 항목 3,000만원 삭감, 409페이지 자동응답 설치 항목 2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3,2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40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분당보건소 행정계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삭감할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저희도 455페이지에 진료용 의약품을 2,000만원만 삭감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69페이지에 IS전용회선 설치가 있습니다. ISDN회선 설치는 기존 전산화 사업으로 서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것으로써 15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470페이지에 지역정신보건사업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전산화 사업이 되면서 내년도에 시에서 1인 1대로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의료기관 지도 단속용 녹음기도 36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마약류 단속용 망원경 부분도 45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왜요?
○윤광열위원 망원경이 지금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없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성남지청에서 아편 기르는 것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검찰에 별도로 마약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위원장 신현갑 472페이지 망원경 단속용 구입 45만원 삭감, 그리고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예.
○위원장 신현갑 질문해 주세요. 이수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468페이지, 옥상 방수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예.
○이수영위원 2,600만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옥상 방수로 예산을 500만원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부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 공사를 시작했는데 옥탑 방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이수영위원 방수를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몰탈.
○이수영위원 몰탈방수는 안 되요. 요새 방수 재질이 좋은 것이 많아서 몰탈방수하면 옥상에 기존 몰탈을 칠 때 지물방수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옥상층에 몰탈된 데가 몰탈방수를 하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방수재로 좋은 것이 뭐가 나왔냐면 페인트 같이 칠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통만 사면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해요. 500만원이면 뒤집어쓴다구요. 그러면 바닥재도 좋고 물도 안 새요. 몰탈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현갑 몇 평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200평이 조금 안됩니다. 99년도에 옥탑을 했는데 옥탑이 26평 정도,
○이수영위원 그 정도면 페인트 가게에 가면 방수용이 있어요. 몰탈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자가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600만원인데,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6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기술적인 문제라,
○이수영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신 건물이기 때문에 크랙이 가서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는 부분이 아니면 벽면하고 같이 칠하거든요. 그러면 코팅제 같은 고무막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돈도 이렇게 안 들고 완벽하고 옥상에 들어가도 촉감도 좋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그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건물에 하시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헌 건물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자 없이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깎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주시면 시비가 절약되고 재료비만 들어가는데 인건비만 세우고 재료를 사다주면 엄청 좋은 것 많습니다. 돈이 1/10도 안 됩니다. 우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시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탐지기 이설공사비는 뭡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저희가 이번에 행정 규제 혁신 추진 과제로 해서 사무실을 전부 이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숙직실로 쓰던 그 부분을 재활용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화재탐지기가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350만원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예. 선로 같은 것이라든지 시스템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여기 동력분무기는 어떤 거예요? 아까 수정구 같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달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휴대용 분무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수영위원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이것만 다른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
○이수영위원 됐어요. 하여튼 가격에 맞춰서 사는데 앞으로는 시장조사하고 사세요. 같은 보건소로서 가격 차이가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차량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딱 1,000만원짜리 차량입니까, 무슨 차량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봉고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방문보건사업을 내년도에 역점을 두죠?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없나요?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장비가 도비 보조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저희가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올린 대로 안 되고 시·군별로 비슷하게 해서 장비로 가내시 된 것이 있었거든요.
○윤광열위원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국·도비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466페이지, 가족계획사업비에 포함됩니다.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가족계획사업비에 같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449만 5,000원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찾을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정감사 때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계에,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병원이나 재생병원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보건소 자체도 폐수처리기사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기사는 없고 설비기사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폐수처리기사 856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 폐수처리기사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처리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 저희가 엑스레이실하고 거의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나오는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에 나오는 폐수라든지 그 외에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것은 위탁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 하루에 1ℓ 미만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기사를 둘 필요성은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 신고제로 되지는 않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검사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냥 버리기가,
○윤광열위원 위탁처리 하면 된다니까요. 왜 856만 5,000원씩 줘가면서 폐수처리기사를 두느냐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 폐수처리기사가 수질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 수질검사하고 폐수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수처리도 하면서 수질검사도 같이 하기 위해서,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그리고 수정구보건소에서 나오는 폐수도 분당구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폐수처리시설을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 뽑아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더니 위탁처리했더니 생각이 되어서 질문한 거예요.
○윤광열위원 별지 15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이 연료비는 난방용입니까? 1,183만 1,000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연료비로 되어가지고 지역난방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의약근무수당 어느 분이 받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그것은 에이즈, 전염병 관계 7급되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 호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확인 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11일 수정예산안에 이게 올라갈 건데요, 896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중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1,890만원 지원받고 있는데, 분당구는 왜 안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저희는 방문보건 장비만 놓고 건강측정 그것을 따로, 방문보건 장비구입비만은 896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예산에 왜 안 올라왔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국·도비 때문에 이것은 안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55쪽 진료용 의약품 항목 2,000만원 삭감, 469쪽 ISDN 전용회선 설치 항목 15만원 삭감, 470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컴퓨터 항목 132만원 삭감, 471쪽 의료기관 지도 단속용 녹음기 항목 35만원 삭감, 472쪽 마약류 단속용 망원경 항목 45만원 삭감하는 등 총 5건 2,227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5쪽 진료용 의약품 항목 2,000만원 삭감, 469쪽 ISDN 전용회선 설치 항목 15만원 삭감, 470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컴퓨터 항목 132만원 삭감, 471쪽 의료기관 지도 단속용 녹음기 항목 35만원 삭감, 472쪽 마약류 단속용 망원경 항목 45만원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2,227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중원구청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오정희 중원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금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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