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건축과소관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또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분당구와 수정구 소관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분당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한창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산서 1170쪽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저희가 묻는 것에만 답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저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런 부분은 과다 계상됐다 하는 생각이 있는 항목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스스로 삭감을 요청할 항목은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117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체육진흥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테니스를 치다보니까 아는데, 테니스공이 한 통에 얼마예요? 1,2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금년도에 88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김종윤위원 이것은 1,200원에 살 수 없고 한 통에 3,000원이에요.
이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올리든지. 이것을 보면 다른 것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작년도에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만 하면 안 되지.
1,200원이면 살 수가 없어요. 4,000원 주고 제가 샀는데, 운동을 해서 알아서 그러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봐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 않느냐, 느낌이 그렇게 든다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1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 단체에다 주는 거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구입해서 준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입을 해서 준다는 것은,
○최유석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직접 구입하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체육진흥 임차료는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현재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그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수해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파손됐을 때 복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비 임차료입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에 농구대 같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집중호우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중기를 임차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임차료라니까 땅에 대한 임차료 같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게이트볼 6개 클럽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동 단위가 아니고 분당 전체에 여섯 개입니다.
○이수영위원 게이트볼은 누가 하는 거지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주로 60세 정도 대상분들 50세∼60세,
○이수영위원 분당에 6개 클럽밖에 안 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여섯 개 클럽인데 현대, 서당, 중앙, 금곡, 장안, 구미 해서 6개 클럽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게이트볼 팀이 활성화가 되어서 각 동별로 한 팀씩 구성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노인분들의 건전 여가활용의 측면에서 더 파악을 해서 각 동별로 팀을 구성해서 친선경기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기 각 동별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습용으로 한 세트씩 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기 시합에 나갈 정도의 장비는 비싸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해서, 싼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전체 동네별로, 경로당 숫자만큼 다는 안 되더라도 경로당별로 팀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만 경기단체가 활성화 되지, 소수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주문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대처하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75페이지 보면 경로식당에 대한 내년도 분당구 지원금액이 2억 4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용인원이 1일 532명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저소득층 결식노인 이렇게 해서 1일 1,500원씩 끼니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하얀마을 5단지가 경로식당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분당에는 네 군데 경로식당이 내년도에는 운영이 되리라고 보면서 지금 1일 532명에 대한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경로당 인원은 저희가 한솔종합복지관이 126명이고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171명,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하얀마을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거기는 80명으로,
○최병성위원 감사 때에도 건의를 드리고 예산서 심의 때마다 또 건의를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과장께서 직접 현지 파악을 해봤어야 되요. 현지에 나가 보면 점심시간에 노인네들하고 같이 점심을 나눠먹어보면 인원이 이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춰서, 이것 도비지원 얼마나 받아요? 도비 960만원밖에 안 되요. 시비는 1억 9,000만원이고.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인원파악을 해가지고 시비를 더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부작용이 없다면 괜찮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신현갑 이 시간 이후로 그 곳에 직접 과장님은 나가서 현실파악을 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라도 더 올리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그리고 수정예산에 도비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비가 9,996만원이 현재 내시가 됐고 도비가 3,333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는 9,800만원으로 해서 49%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서 일단 저희가 책정한 것은 현재는 이것 가지면 되겠다 하는 판단인데 운영하다가 만약에 인원이 는다든지 하면 부족분은 추경에 더 요구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1177페이지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식아동 지원은 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원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시비지원을 임의대로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청과 의논이 되어야 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했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고서 자료에 보면 인원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11월이나 10월에 현지조사가 돼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3월이 되면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면 결식아동들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입학한 후에 직접 학교에 확인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후에 추경 때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현실에 맞는 예산으로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도 하탑중학교 같은 데서 문제점이 생겨서 구청의 사회복지과 담당이 고생을 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만들어보시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뛰어보자고. 학교마다 다니면 데이터가 나와요. 몸소 뛰어다녀 봐야만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1180쪽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일반 아동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되는데, 이것이 보육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원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저소득층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 준해서 지원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일반 아동이라는 것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일반아동은 생보자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기타저소득층은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그것은 법정 저소득층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한선상위원 일반 아동이라는 것은 개념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소득층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일반아동이라는 것이 표기가 적절치 못 한 것 같습니다. 법정영세민의 아동입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일반아동이 아니라 사실은 법정영세민이라고 표기됐어야 얼른 이해가 쉬운데 사실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예산 표기상에 다시 고치든지,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신청을 해서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99년도에는 20명입니다. 206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저소득층하고 법정 영세민을 포함해서 20명을 해줬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상태이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선상위원 총 명수가 20명입니까? 아니면 접수를 많이 했는데 집행예정수가 20명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집행 예정수가 20명입니다.
○한선상위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줍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기준이 맞는 경우에 해줍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착오 없이 집행을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현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저소득층 자녀 자연학습 탐방계획, 작년도에 소년·소녀가장하고 부자·모자가정 탐방계획을 세워놨다가 거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관계가 문제가 돼서 못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빠져 있어요.
여기 예산 안 들어가면 내년에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소년·소녀가장이나 부자·모자가정 이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 어려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김민자위원 분당구에는 자체 사업이 굉장히 많고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1176페이지 주부모니터요원 교통비가 신규사업으로 나왔거든요. 주부모니터요원을 동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서 무엇을 모니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
○최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회경제과 예산 뒤로 미루고 다른 과부터 합시다. 공부도 안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답변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거예요. 답변이 딱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요원은 주부 여성 사회참여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부 진흥사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건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김민자위원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주부들로 하여금 각 동에 한 명씩 위원으로 위촉해서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정책상의 정보 같은 것, 때에 따라서는 물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을 합니다. 그런 것이 시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면 교통비,
○김민자위원 각 구청마다 다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다음은 민간위탁금 청소년공부방 운영 2,400만원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4개소 이게 같은 항목 같은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같은 곳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는 국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제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항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여섯개소가 있는데,
○김민자위원 알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결식아동 중식지원 3개 구청 마찬가지 공통사항인데, 초등학생들은 중국집 같은 데 식권을 줍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
○최유석위원 평일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평일날은 학교 급식소에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식권을 준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 내용은 이따가 다시 알려 주시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1187페이지부터 119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감사성 질의나 알아봅시다 이런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모범식당 스티카 나오는 거 있죠? 홍보스티카 어디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만 붙여가지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못 붙이게 하면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적정한 선에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금년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지원있잖아요. 올해 대비 예산하고 어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작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추경에 6개월분 계상됐었구요.
○김두일위원 작년에 6개월 정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작년에 당초 예산은 960만원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제대로 썼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타보상금 신고보상비 이런 거 다 불용액이야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보상금만, 상하수도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 것을 세 건, 네 건 해놨는데 올해는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위에 있는 2,28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대비 아직까지 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라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상하수도료는 금년, 작년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복합계량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침으로 되어서 복합계량기 업소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12월 상수도료까지 지급을,
○김두일위원 제때 제때 줘야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모범업소는 지원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95개소에 돈이 2,500만원이 적은 거예요? 매월 2만원씩인데 12월이면 24만원인데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개인업소는 30%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수도료에 그 정도 간다는 얘기죠.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쓰지도 않고 올해 것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잘 좀 해주시고 모범음식점이 95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선정을 잘해주시라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안 쓴 거 올해 다 쓰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어느 업소가 95개인가 주시고. 내년에는 돈을 잘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선 우리 과장에게 우리 행정감사 시에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 드린 말씀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어떤 업소,
○윤광열위원 타임스케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적이 있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에 대한 정정발언 기회를 드릴테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개인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6개월까지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1년입니다. 1년 동안 본인은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가 해마다 점차 줄어들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도에는 인원을 보강시킬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인원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 2명이 줄었는데 아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환경미화원의 인원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라고 아까 보고를 했었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저희 분당구가 청소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증원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을 증원할 계획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연초에 세울 때 99명을 세웠는데 사실 시청에서 선별장 환경미화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예산을 지원시켜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아파트지역이요?
○윤광열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아파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으로 해서 지금 처리장으로 개별 운반, 업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리사육이라든지 축사사육으로 많이 수거해 가고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용을 그렇다면 청소대행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저희도 대행료 지급할 때 각 동별로 엄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농가로 했을 때 하고 대행업체 수거량을 파악을 해서 대행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편성시켰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산자체를 줄여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맞고 대행료 지급할 때는 그것 삭감하고 준다 그 말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일 잘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위원장 신현갑 잠깐만요. 위원님들 3월 정도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 되었나를 살펴주시고 업무지도는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오·우수관로에 서치라이트를 처음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금년에 처음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분당 탄천에 오염의 요인이 된다고. 오·우수 접목이 잘못된 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승인 되면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고. 두번째 폐기물 수집을 해서 정리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폐기물 수집소 정리인원은 폐기물을 과거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연간 30억이 됩니다. 그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몇 억씩 되고 460개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가 힘듭니다.
○최병성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정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구에서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저희 과에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공공근로 안 되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돈이고 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분당관내 소형소각로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는 분당구청에 하나 있고 궁내동에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여태까지 그거 제대로 안 하고 구석에 놓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예산을 설치해 놨는데 폐쇄하려고 합니다.
○최병성위원 폐쇄하는데 예산 100만원씩,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완을 해서,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보수해서 쓸 생각이에요, 폐기처분할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폐기처분을,
○최병성위원 그게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좀 처리해요.
○최유석위원 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9대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보고자료에는 11대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2대는 12월 중에 들어올 겁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차량유지비는 ㎏수에 따라서,
○최유석위원 아니, 6만㎏ 이상이 유지비가 이 정도 들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번에 청소 차량유지비있죠? 그것에 대한 각각 보험료 계상 현황하고 청소차량 유지비 지침이 있다면서요. 그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119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 제작 1,2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분당구처럼 쓰레기 수거 잘 되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야. 하물며 그런데 12만매씩 하면서 구태여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 붙여놓으면 결국은 공해밖에 안 되요. 또 뜯으려면 취로사업 해야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 제작 전액 삭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계속 안내, 홍보를 해서 부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적절히 되도록 홍보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야. 삭감.
○위원장 신현갑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김두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보면 총 우리 성남시의 행정력을 구나, 동이나 다 동원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그것도 몇 년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 의식은 아직까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만든다고 하면 가정에 붙일 수 있는, 주방이나 어디 보기 좋게 그런 스티카 이런 것을 제작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으로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일반에 지금 분당에 분리수거가 잘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니까 더 더욱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이것이 분리수거 안내문이야. 책자라면 또 이해가 가요. 안내문 12만매를 만드는데 1,200만원 들어간다, 이 자료 근거가 어디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안내 전단도 일부 있고 팜플렛도 있고 한 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없다고. 분당에 아파트에 대한 것이 되어 있잖아.
(장내소란)
○최병성위원 분리수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시비출연을 해야 되요. 그 이유는 분당의 쓰레기는 전량이 소각장으로 가요. 소각장이 스토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안 되면 1단계 연소, 2단계 연소 잘 안 되어서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잔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잔재가 많이 나오면 잔재 처리비용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연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요. 이것이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위탁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계가 한번 중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김두일위원 아니, 보세요. 솔직히 중원, 수정이면 이해가 갑니다.
(의견분분)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에 청소 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5,000원에서 30명해서 2회가 아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담회를 대폭, 자주 가졌으면 하는 이런 주장이 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분리수거가 안 되면 우리 최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지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소각장에 가서 다이옥신 문제나 이런 것도 다시 재론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체 간담회를 자주 가져 주시고 아직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분리수거를 해라 해야만 된다 하지만 아직 주민의식은 못 쫓아오고 있거든요. 대행업체 간담회를 가질 때 한번쯤은 그냥 실어가지 말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 봉지를 까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단지에 것을 그대로 놔둬요. 그렇게해서라도 분리수거는 꼭 해야 된다고 주민에게 고취시킬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문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박희동 위원님.
○박희동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1,2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가져와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100원씩 잡았습니다. 전단지도 있고 팜플렛도 만들고,
○박희동위원 전단지 어떻게 배포할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각 가정에 잘 전달되고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보완을 잘 하겠습니다.
○박희동위원 확실하게 전단지에요, 뭐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여기는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희동위원 전단지 어떻게 만들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전단지를 접는 식이라드니 칼라로 하든지 주민들이 보기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만들겠습니다.
○박희동위원 아니,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하는 방법도 반상회를 통해서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반상회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런데 우리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돈을 들이고 하느냐 하는 취지설명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분당에 사실 분리수거 잘 되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난 분당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안 하면 자기 돈이 더 들어가. 사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김두일 위원만 몰아부치니까 이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박 위원 그거 몰아부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요. 위원장 정회하죠.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현갑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위생관리 재료비있죠? 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수급용,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이것은 저희 시민단체하고 직원들이 수퍼나 구멍가게에 가서 제품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제품값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방법상 문제인데 9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9종이 나왔고 횟수는 어떻게 12회를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12회는 월 1회씩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종류는 시기별로 특정식품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김장용 젓갈이라든지 평균을 잡아서 하는데 9종을 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계속 사업입니다.
○최유석위원 작년에도 9종을 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9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넘을 수도 있고 종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더 많이 세우지 그래요. 108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금년이나 작년도 것을 보면 그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몇 백만원 더 올려주지 그래요. 공무원들 일하기 힘들텐데.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주로 어디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설치된 데가 탄천변에 있는 겁니다.
○김철홍위원 탄천변에 보면 전부 옛날 건데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 발효되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현재 업체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거에요. 탄천변에 악취가 심해요.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거든.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나 책정을 해서 그것을 발효식으로 대체를 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발효식 화장실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추경 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 운영수용비 61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8페이지 거기에 부서운영 수용비에 대한 61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거기는 과에서 필요한 최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라든지 전산용지, 고지서 발송용 봉투, 등기등본을 뗄 때 수수료, 채권압류자에 대한 해제 수수료 등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환경위생과만 특별히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환경학교 운영이 분당구만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있고 과별로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92페이지 야간근무 항목 3,482만 9,000원 등 총 1건 3,482만 9,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호섭위원 마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이호섭위원 김두일 위원님이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는 금곡동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정책이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바뀌어서 현재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고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비상시에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이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데 정기정비를 받을 때 한 번 기계를 세워놓으면 2주 정도 소각로가 서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금곡동 매립장에 와서 적환이 됩니다. 다시 소각장이 가동되면 운반해서 소각시키는데 약 두 달 정도 걸려요.
본 위원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동안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적환되어 있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홍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는 아직 분리수거가 멀었다, 의식이 아직 멀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나오는데 말로만 봉투가 그렇게 정해져있지 가서 보면 다 혼합되어 있는 이런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에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이러 부분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항시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하자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안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지만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게끔 총 행정력이 홍보에 임하고 있지만, 대행업체에도 그냥 분리하는 것 실어가지 말고 분리하는 것을 뜯어보고 본인이 분리해서 안 해놨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니냐 해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호섭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사실 수거를 안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잘 되리라 믿고서 방관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 국민성은 시간만 가면 잊어버리는 망각증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하다가 시간이 가면 자기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게 그렇게 없다고 봐요. 집행하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런 편법과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법을 강하게 만들어도 서민만 당하는 거고 있는 자, 어느 정도 힘있는 자는 다 피해가는 것이 거든요. 그것에 국민의 모든 원성이,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위생과에서 청소과하고 홍보를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는 체계만 되어 있으면 청소 대행업체가 해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만 말씀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궁내동 소각장이라고 했는데 소각장 운영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리유지비가 뭐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관리유지비가 필요없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철거하려고 해도,
○이수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관리유지비는 유지비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관리유지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이 예산항목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활용을 못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판매하든지 고물상에 주더라도 다 뜯어가요. 철거 안 해도 고물상에서 몇 번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물값을 받고도 이런 부분은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시의 방침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수영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필요없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시의 방침이 철거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가 안 되더라도 지금 사용 안 하니까 유지비가 필요없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아직 철거할 것인지 계속 고쳐서 가동할 것인지를,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소형소각장 아닙니까? 간이소각장은 제대로 역할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600톤 소각장이 여유있게 소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되니까 이것은 사실 간이소각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비 자체를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사용한다면 유지비가 필요하겠지만 철거한다고 하면,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면 보수유지비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을 자꾸 하시는데 유지비를 들여서 수리해서 썼을 때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생각하면 유지비는 필요없다 하니까 삭감한다 그것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위원장 신현갑 분당구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92페이지 야간근무수당 항목 3,482만 9,000원 삭감, 11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삭감 하는 등 총 2건 3,582만 9,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3,582만 9,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축과소관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1214페이지부터 122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마찬가지로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예,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설명 자료 11페이지, 예산서 1220페이지. 등산로변 체육편의시설 설치에서 장딴지 펴기 총 31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딴지 펴기가 무슨 운동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등산로 가면 나무로 걸쳐서 있어서 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나무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거 6개 설치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왜냐하면 평상이 95만원씩 2개, 장딴지는 30만원씩 4개고,
○한선상위원 평상은 어떤 용도로,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이것은 세트인데요. 앉아서 쉬게 만드는 편의시설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1214페이지에 보면 일시 사용인부임에 재해위험지 절개지 배수정비 인부임, 지주목 정비 제거 인부임, 꽃묘식재 인부임, 가로화단 식재 인부임을 우리 공공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확정은 당장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한데 내년에 하면 공공사업 서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어넣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이러 부분은 정기적으로 입찰 봐서 도로변 정비, 화단 정비하는 거, 나무가지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것대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서기는 서지만,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세워드리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집행하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한선상위원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각 동마다 보면 요즘에 공원관리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 내지는 모든 제반 사항을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많이 하는데 실예를 들면 우리 영장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술자 아니면 못 하는 정자 같은 것 그런 것도 자체 자재를 써서 다 하고, 보면 굉장한 실력있는 목수라든가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평상 같은 경우는 95만원씩 해서 19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 투입해서 얼마든지 200%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서 중복되지 않는가, 이수영 위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되면 우리가 다음에 삭감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은데 지적을 안 하는데 많습니다.
○한선상위원 감사 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216페이지에 보면 잔디인력 제초라고 그래서 1억 3,649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력투입해서 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 잔디 제초를 하기 위해서 나온 약품이 있습니다. 잔디만 살고 일반 풀은 다 죽는 제초제가 있다고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있는데요. 아직 널리 쓰지 못하고 일부 실험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것이 성능이 참 좋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그러면 앞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억 3,600씩 필요없다는 얘기지.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생태계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실험을 해서 예산이 절약된다면 노력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약재를 이용한 제초를 시범구간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에 잔디 잡는 맹독성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인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왜냐면 풀이라는 것이 뽑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넘기면 뿌리째 뽑기가 힘들어져요. 풀 종류마다 뽑는 시기가 있는데 잔디 말고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계속 나요. 한 번은 이런 것으로 해주면 잔디하고, 잔디 아닌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만 빼고서 정리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거든요. 이게 큰 맹독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3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수정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40분)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연제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받겠습니다.
○한선상위원 775쪽 경로식당 지원하는 것 분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두 군데 올라왔는데, 담당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이형선 수정구 사회복지담당 이형선입니다.
한선상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무료 경로식당 지원을 두 군데로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보충자료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두 차례 걸쳐서 기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 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저희가 1월초까지 파악을 하고, 오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행정력을 그 쪽으로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구 관내에 있는 무료급식시설 실태 조사를 오늘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20일까지 집계한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를 내년도 1월 15일까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검토의견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작년에 소년·소녀가장하고 모자·부자가정 견학 시킨다고 예산을 차량하고 세웠는데 그 때 도시락을 준비 못 해서 작년에 안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은 아시지요?
소년·소년가장들을 1년에 한 번은 관광버스를 빌려서 학습 탐방이라고 그래서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 견학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부자가정 아동들이 전부 다 어려운 생보자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이런 어린 학생들이 그런 기회 아니면 다녀볼 기회가 없잖아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학습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분당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못 썼는데, 금년에는 저소득 아동 자녀 자연학습 탐방이라고 넣어서 버스비 30만원하고 강사수당 10만원 해서 40만원을 넣었거든요. 분당구청에서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분당구에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2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서형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보니까 경고판 1만원씩 해서 16개 동에 하나씩 붙인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많이 붙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 중원구에도 얘기를 했고 수정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중원구에는 이번 예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50만원씩 두 대를 계상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정구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시범적으로 몇대를 구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한선상위원 하실 수 있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30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건축과 소관 예산안 813페이지부터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수정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이형선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
▼